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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제도란?

가나안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입장에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인회생(일반회생)의 의미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면 담보채무는 10억원을 무담보채무는 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채무 이하인 경우는 개인회생 이라하며 위 금액을 초과하면 법인 또는 일반 회생이라 합니다.

법인과 일반의 차이는 사업의 구조상 법인 등록을 하였다면 법인회생이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일반 회생이라 합니다.

법인과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라면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 동의 절차 없이 법원 서류 심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결정 되고 있는 반면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경우는 채권자의 동의(담보채권자3/4, 일반채권자2/3의)로써 회생의 인가가 되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통합 도산법의 제정으로 법원에서 진행 되는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제도(법정관리)로써 단일화 되었으며 통합 도산법이전의 법과 가장 큰 차이점을 든다면 법인의 기본 원칙은 현 시점에서 파산을 하였을 경우 가치(청산가치)를 수치로 계산하고 기업이 계속적 영업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치로 계산(계속기업가치)을 하였을 경우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볼 인정 될 때 그 가치의 차이가 채권자의 이득으로 보아 회사의 정리보다 계속적 영업행위를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만족을 도모한다는 기본 취지에서 출발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핵심으로 볼 수 있으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클 경우에도 영업 양도형 회생 계획안 작성 시에는 종래 담보권 채권자 전원 동의 절차를 요구했으나 현재는 4/5의 동의로 완화 되어 인수인들의 이해관계인들 에게 사건기록 연람 및 등사 행사권이 부여되고 M&A의 인수자의 정보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보전처분 결정기간이 신청후 14일 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되며 담보채무로 회생계획안에 포함하여 변제 됩니다.

관리인 선임에 관한 건으로 이전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임명되어 회생절차를 진행 하였으나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IMF때와 현재 회생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IMF때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부분의 회사들이 파산 또는 분리매각 되는 결과를 가져 왔지만 지금의 회생(법정관리) 절차는 상당 부분이 인가결정을 받아 진행 되고 채무의 일정 부분이 탕감 유예를 받아 기업 또는 일반인들이 다시 한 번 재기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게 되어 회생의 절차나 결과가 유리하게 된 이유는
  • 회사의 경영 상태와 향후 사업진행 방향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다.
  • 회사 경영권을 유지 할 수 있다. (일부 제외)

현재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일반회생)은 채무 유예와 탕감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분.
  •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
  •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인회생 신청시 고려사항
  • 채무의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영업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
  • 현재 회사의 어려운 상황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단기 유동성 악화인지 등의 판단
  •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장,단기 불황)에 대한 예측
  • 채무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피해와 대처방안
  • 금융기관 워크아웃과 FTP(긴급투자금)를 통한 신규 차임 가능성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회생신청자금 차입가능성과 자금 확보 계획
  • 회사운영을 위한 상거래채권자의 관계와 매입거래처 확보
  • 파산시 와 실익 비교
  • 대표자와 임직원의 각오
법인의 입장과 변호사선임 의견

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절차상 흠결사항이 없이 회생법상 정해진 법령대로 강력하게 진행 하지만 회생의 결정 여부는 채권자와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 되므로 변호인의 인맥이나 볍원의 영향력 등이 크게 작용하는 사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 여부는 실무의 풍부한 경험과 성실함이 가장 큰 판단의 기초라 생각됩니다.
저희 가나안 법률사무소의 경우 법인 회생절차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많은 인재로 여러분의 회사에 커다란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견해

가나안 법률사무소의 출발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전 법인에서의 실무 노하우와 많은 인재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담한 수백 개의 업체 중 실제 회생을 신청 하는 업체는 약 3%미만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너무 늦게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어떻게 하든 버틸 때 까지 버티어 보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이끌어오다 정말 길이 없어 오시다 보니 회생 신청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아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회생 신청 시에는 일정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회생신청 비용도 일반 소송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실정입니다.

저희 가나안 법률사무소에서 신청하시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과 길을 찾아 드리고자 이렇게 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부담 없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가나안 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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