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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가나안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입장에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파산개념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를 말합니다. 즉 법률이 파산이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악화 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으시다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대상자
  •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분
  • 평균 월수입으로부터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변제가능액)으로 5년간 이내에 변제할 수 없는 분
  •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분
  • 고령(60세이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분
  • 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분
신청후 혜택
  • 면책 결정 후 채무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보험, 적금,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 파산기록이 남지 않아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이 가능합니다.
  • 자녀나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 재산증식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취득이나 공무원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을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켰을 경우
  • 도박이나 낭비 등을 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였을 경우

*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서류
개인파산에 필요한 기본서류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원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증명서 1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원 1통
인감증명서
자동차원부(갑,을)
본인 인감도장 / 신분증 앞뒤복사본

그 외에 상담을 통해 추가되는 서류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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