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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나안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입장에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간 생존 중에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재산 분할이란?
  •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 행사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 830조)
    2.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 정도에 따라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며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주장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부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일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민법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혼인 중 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의 취소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 본문)
    5.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 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7.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에 의해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란?

위자료 청구란 재판상 이혼을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 하고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위자료에 대한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으며 부부중 일방이 아닌 제3자가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인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며, 재산적 손해 이외에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고통의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이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자료청구에 관해 특히 제751조와 제752조를 두고, 약혼해제의 경우 과실있는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제806조),이 규정을 혼인의 무효와 취소(825조), 재판상 이혼(843조). 입양의 무효와 취소(897조),재판상 파양(제908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 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내용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날 위험에 처해 있으니 남은 재산이라도 건지자고 형식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하자고 하는 이른바 ‘가장이혼’의 경우 우리 판례는 이혼신고가 있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를 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이혼을 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형사처벌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으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우자와 상간을 한 간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강간을 당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형이 선고를 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은 혼인 중 근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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