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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가나안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입장에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속의 개시

민법상 상속의 개시는 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심의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됨
  • 직계비속에는 태아가 포함됨

현행 민법상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지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친척이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한정승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내용

빚도 상속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의금은 상속인들 간에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판례)

사망한 자는 유언을 해둠으로써 사망한 후 그의 소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간의 공평한 재산분배 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민법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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